-헌재, 임시 명령 이행중단 결정 ‘제동’
-미국·유럽연합 등 각국 비난 성명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자금을 수사하던 유엔 산하 반부패 기구의 수장에 대해 추방명령을 내렸다. 각국의 비난성명이 잇따르는 가운데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는 잠정 중단 결정으로 모랄레스 대통령의 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정부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동영상에서 콜롬비아 국적의 이반 베라스케스 유엔 산하 과테말라 반면책 국제위원회(CICIG) 위원장을 외교적 기피인물로 선언하고 그에게 즉각 자국을 떠날 것으로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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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테말라 시민들이 지미 모랄레스 대통령(왼쪽)과 제프스 카브레라 부통령의 사진에 “유죄! 당장 사퇴하라” 등의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모랄레스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과테말라시티=AP연합뉴스] |
모랄레스 대통령은 동영상에서 “나는 우리 국민의 이익은 물론 국내 법치와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베라스케스에게 우리나라를 즉각 떠나라고 명령했다”며 “베라스케스가 내정에 간섭해왔다”고 밝혔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또 베라스케스를 추방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카를로스 라울 모말레스 외교부 장관을 경질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모랄레스 대통령의 이런 명령을 중단해 달라며 2명의 변호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 중단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그러면서 외교·국방·내무부가 발라스케스의 추방 절차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헌재는 본안소송을 심리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모랄레스 대통령의 이같은 명령은 정부 내에서조차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루크레시아 에르난데스 마크 보건부 장관은 모랄레스 대통령이 부패에 대한 면책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사임했다. 국제사회의 비난도 쏟아졌다. 미국은 과테말라에 대한 원조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유럽연합 국가들은 합동성명을 통해 모랄레스 대통령의 추방 명령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지난 2015년 뇌물 비리를 저지른 오토 페레스 몰리나 전 대통령의 퇴진과 구속을 이끈 CICIG는 최근에는 대선자금을 수사하면서 모랄레스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25일 CICIG와 과테말라 검찰은 모랄레스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통합전선(FCN)의 대선자금 수사를 진전시키기 위해 대법원에 모랄레스 대통령의 면책 권한 박탈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과 CICIG는 모랄레스 대통령이 80만 달러의 자금 출처에 관해 설명하기를 거부하고 FCN의 회계장부를 은닉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무죄를 주장해온 모랄레스 대통령은 베라스케스 추방을 위해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났지만 구테흐스 총장은 베라스케스에 대한 신임을 밝혔다.
ha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