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은 모두 5조 1730억원으로 전년 대비9.2%(5241억 원)삭감됐다. 문체부 예산이 준 건 근 10년 내 처음이다. 문체부 예산은 그동안 정부 재정의 확대에 따라 매년 증액돼 왔다. 2015년엔 4조 9959억 원, 2016년 5조 4948억 원, 2017년 5조 6971억 원으로 늘었으나 이제 3년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 예산은 모두 줄었다. 체육 부문이 3445억 원 준 1조 1576억 원이 편성됐으며, 관광부문은 1511억 원 축소된 1조 4027억 원이 편성됐다. 반면 문화예술 부문은 전년 수준인 1조 5947억원을 유지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반 시설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자연 축소됐다는 게 문체부 설명이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화가 있는 날’, 주민들로 구성된 동아리 회원들이 동네 공원에서 공연을펼치고 있다.

내년 문체부 예산 편성의 기조는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예술인 창작권 보장,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콘텐츠, 관광, 체육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대별된다. 여기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부당하게 폐지·축소된 사업의 복원을 더한 ‘3+1대 중점 과제’에 집중 투자된다.

무엇보다 블랙리스트 사태로 부당하게 지원이 폐지되거나 축소된 5개 사업이 복원(105억 원)된다. 또 예술인 복지금고 구축(18억 원), 공연연습공간 조성(84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500억 원) 등 예술인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이 크게 늘었다. 이와함께 통합문화이용권(821억 원), 예술동아리 교육지원(30억 원), 문화적 도시 재생사업(46억 원)등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예산이 집중됐다. 이 중 근로자의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지원해주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지원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내년부터 개인별 연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이를 통해 164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21년까지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10만 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영세한 문화콘텐츠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제도도 확대된다. 문화콘텐츠펀드 출자 규모를 50억 원 늘렸으며,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 보전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이차보전제도는 콘텐츠 기업의 제1금융권 대출 문턱을 낮추고 콘텐츠 산업에 금융권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광벤처기업육성(251억 원)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관광두레 사업(60억 원)도 확대된다. 스포츠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59억 원)하기 위해 기존 중소스포츠기업 지원과 함께 스포츠선도기업 지원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이들에게는 경영컨설팅, 해외진출, 디자인, 마케팅 등 단계별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이 이뤄진다.

문체부는 새 정부 첫 예산안에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필수예산을 담아내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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