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혜택 4분위까지 확대…5년간 1조원 투입
-교육급여 현실화…소외계층 위한 신규 예산 편성도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교육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새 정부의 국정기조인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2018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대폭 증가 편성했다.
교육부는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017년도 본 예산 61조6317억원보다 6조5563억원(10.6%) 증가한 68조188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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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교육부] |
이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인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근 교육부 예산안 증가율 가운데 가장 높게 증가시킨 것이다. 최근 3년 간 교육부 예산 증가 비율은 2015년도 1.3%, 2016년도 1.1%, 2017년도 8.6% 수준이었다.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의 증가율은 정부총지출 증가율보다도 더 높게 책정됐다. 2018년도 정부예산은 429조원으로 전년(400조5000억원) 대비 7.5%(28조5000억원)오른데 비해,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6% 증가하는 등 정부예산보다 3.1% 포인트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내년도 교육부 전체 예산안 가운데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예산이 53조7326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고등교육 9조4417억원 ▷평생ㆍ직업교육 5875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4262억원 순으로 편성됐다.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무엇보다 ‘유아에서 대학까지’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가장 먼저 지난 5년간 이어진 중앙정부와 시ㆍ도교육청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2018년도에는 전액(2조586억원) 국고로 지원한다.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지원액은 8600억원으로 전체 소요액(2조875억원) 대비 41.2%에 불과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2017년도 소득3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지원하던 ‘반값등록금’ 혜택을 2018년도엔 소득 4분위까지로 확대하기 위해 전년(3조6300억원) 대비 499억원 증가한 3조6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향후 5년간 총 1조원의 국가 지원 예산을 투입해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대학생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도 확대된다.
전년 대비 165억원이 늘어난 10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개 내외의 신규 공공기숙사와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전년 대비 8억원이 증가한 57억원의 예산으로 고금리의 사립대 민자사업을 저금리의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을 유도함으로써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한 예산도 큰 폭으로 확대한다.
단가 현실화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됐던 교육급여에 대한 예산은 2017년도(1282억원) 대비 30억원(2.3%) 증액된 1312억원을 편성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정 교육기회 제공에 나선다.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하고, 부교재비 단가를 대폭 인상(초 60.2%, 중 154.9%)함에 따라 연간지원 금액이 전년 대비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소외계층 영재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을 위해 12억7000만원, 저소득층ㆍ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바우처 지원에 54억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에 13억원 등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