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인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2018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대폭 증액 편성했다. 교육부는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017년도 본예산 61조6317억원보다 6조5563억원(10.6%) 증가한 68조188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교육부 예산안 증가율 가운데 가장 높게 증가시킨 것이다. 최근 3년 간 교육부 예산 증가 비율은 2015년도 1.3%, 2016년도 1.1%, 2017년도 8.6% 수준이었다.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의 증가율은 정부총지출 증가율보다도 더 높게 책정됐다. 2018년도 정부예산은 429조원으로 전년(400조5000억원) 대비 7.5%(28조5000억원)오른데 비해,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6% 증가하는 등 정부예산보다 3.1% 포인트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무엇보다 ‘유아에서 대학까지’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가장 먼저 지난 5년간 이어진 중앙정부와 시ㆍ도교육청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2018년도에는 전액(2조586억원) 국고로 지원한다.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지원액은 8600억원으로 전체 소요액(2조875억원) 대비 41.2%에 불과했다.

2017년도 소득3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지원하던 ‘반값등록금’ 혜택을 2018년도엔 소득 4분위까지로 확대하기 위해 전년(3조6300억원) 대비 499억원 증가한 3조6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향후 5년간 총 1조원의 국가 지원 예산을 투입해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행복기숙사 확대를 통한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 교육급여 현실화 등 소외 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을 늘렸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