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이 약화됐거나 시민들의 호응이 부족한 36건의 시책과 사업에 대한 일몰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개선 대상은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성과 미흡으로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책, 시민 호응이 부족한 시책, 국도비 지원 감소로 시민 부담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사업, 각종 업무 중 관행에 의거 추진되는 비효율적인 사무 등이다.

이번에 발굴된 개선 사업은 부정적인 시책으로 평가된 심의대상 6건과 자체개선 30건을 포함해 총 36건이다.

심의 대상 시책은 반상회 제도, 전원마을 조성사업 중단, 순천만습지 주차 예약제 폐지, 1회용품 사용 위반 사업장 신고 포상금 지급, 순천시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식생활 교육지원 사업 등이다.

대표적으로, 반상회 제도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70년 도입된 제도이지만, 요즘에는 카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 홍보매체와 주민공청회 등의 다양한 시민참여 기회가 보장되고 맞벌이 가구 증가 등의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반상회 폐지가 결정됐다.

이 밖에 5건의 시책 등도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됐거나 상위법령의 폐지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제도와 시책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17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절감된 예산과 행정 인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로운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