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비롯해 당ㆍ정ㆍ청 관계자, 공무원 등 110여명 참석
[헤럴드경제(세종)=신동윤 기자]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고교학점제와 평창동계올림픽 등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핵심정책에 대해 약 2시간에 걸쳐 정책토의를 실시한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등 청와대 핵심관계자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도종환 문체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ㆍ차관 등 공무원, 여당 정책위의장 등 당ㆍ정ㆍ청 관계자 총 110여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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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이날 교육부는 혁신교육 확산 및 공교육 활성화, 평생ㆍ직업교육 기반 조성 과제에 대해, 문체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성공 개최 준비,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우선 교육부는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과 학교교육 혁신 방안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장 중심의 공교육 혁신을 위해 수업ㆍ생활지도ㆍ학교운영 등 교실에서 시작된 ‘혁신학교’의 성과와 문화를 확산해 새로운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교육 패러다임이 학생 중심 교육으로 변화함에 따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기존의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선도 추진한다.
올 4분기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우선선발이 허용되는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에 대해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입시 경쟁을 낮출 예정이다. 일반고 전환은 희망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대학 학교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 도래에 대비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ㆍ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방안들을 중점 현안으로 보고한다.
문체부는 남은 기간 끊임없는 홍보ㆍ이벤트ㆍ문화행사 등을 통해 국민열기를 확산하는 한편, 양질의 숙박 시설을 구축하고 정확한 안내체계를 갖춰 수용태세를 완비할 계획이다. 동시에 경기장 시설을 국가대표 훈련을 비롯해 시민 체육, 국제대회 유치 등 다목적 체육시설로 전환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문화예술인의 자율성과 권익을 보장하고, 창작의 가치가 공정하게 인정되는 시장 여건을 조성할 방안들을 보고한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예술지원체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사업 심의 투명화하는 등 지난 정부 부당 개입으로 폐지ㆍ변형된 사업을 복원해 문화예술계로부터 정책신뢰를 회복할 계획이다. 또,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유입 구조를 마련해 기초 문화예술을 장기적으로 튼튼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영화ㆍ방송ㆍ미술 등 유통 중심 구조로 인한 시장 불균형을 개선하고, 업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계약서 의무화, 저작권 수익분배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핵심정책 보고 이후에는 부처별 핵심정책 토의가 이어질 계획이다.
이날 토의는 ‘결론, 시나리오, 격식’이 없는 ‘3무(無) 토론’ 형식으로 진행돼 이전의 관행에서 탈피한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의 토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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