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부터 지난달까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건수는 5104건에 달했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매년 1000여 건씩 꾸준히 발생했고 올해도 7월 기준619건이 발생해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저지른 건수가 4804건(94.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성범죄에서의 강간·강제추행 비율이 74%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아동이 물리적 힘이 약하고 상황 판단이 미숙한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섹스팅ㆍ몸캠피싱’ 등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가 210건(4.1%)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79건(1.5%), ▷여자화장실 침입 등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 11건(0.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동음란물 생산·유포가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자 검거 건수도 2년 만에 급증했다. 아동음란물 검거 건수는 2014년 693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198건으로 72.9% 증가했다. 기소 인원도 같은 기간 717명에서 927명으로 200명 이상 늘었다.
이재정 의원은 “한국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하루 평균 3건 이상 생긴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학교ㆍ지역사회 등 사회 전반적으로도 잘못된 성 의식에 대한 경계와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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