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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실적으로 342억원 대출받은 KAI 협력업체 대표 구속기소
-KAI 협력업체란 이유로 저리 대출 혜택
-5년간 부풀린 매출액만 661억원에 달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매출액을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342억원을 대출 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항공기 날개 부품 생산업체 D사 황모(59) 대표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제공=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1~2015년도 매출액을 과다 계상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5년간 부풀린 매출액만 총 661억원에 달한다.

2011년 94억원, 2012년 127억원을 과다 계상한 데 이어 2013년 168억원, 2014년 174억원으로 허위 매출액을 매년 늘려갔다. 2015년엔 98억원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황 대표는 허위 재무제표 덕분에 높은 기업신용등급을 받아 시중은행으로부터 대규모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명목 등으로 281억원, 우리은행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61억원 등 합계 342억원을 대출받았다.

342억원을 포함해 시중은행으로부터 620억원 상당을 빌렸지만 올해 3월17일 기업 회생신청을 해 대출금 중 상당액은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8월 KAI 협력업체로 등록된 D사의 2014~2016년도 평균 매출액은 240억원 상당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방산업체인 KAI의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우리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는 등 여러 혜택을 받았다”며 “부실해질 경우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방산물자 공급에 직접적 차질이 생기는 등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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