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과 복지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 등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벌이자 복지부는 ‘청년수당’ 예산 편성에 반대하며 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 소송’을 냈고,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취소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이번 합의에 따라 지난해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정부의 직권취소로 수당을 받지 못한 850명에게 밀린 수당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정부의 직권취소 결정은 복지부 실무자 선을 넘어서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청와대 국정상황실 캐비닛에선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불이익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문건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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