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련 노동자 최장 2년, 고숙련자 3~5년 체류 허용 방침
-정부 대변인 “누출문서 노코멘트…가을 이후 초안 내놓을 것”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이후 EU 이민자 유입을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입수해 공개한 82페이지짜리 내무부 문서는 브렉시트 이후 이민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법을 다루고 있다. 브렉시트 직후 EU 이민자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고숙련 노동자를 포함해 영국에 이미 거주 중인 이민자도 제재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국에 거주하는 25만 EU 이민자를 정부 목표인 수만 명으로 줄여,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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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EPA] |
문건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EU 이민자를 두 부류로 나눠 관리할 방침이다. 미숙련 이민자의 경우 최대 2년까지만 체류를 허가한다. 고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이민자는 3~5년 더 근로 허가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이민제도에는 동반 가족 구성원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선 가족 구성원과 관계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으나, 브렉시트 이후에는 직계 가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가디언은 “이 새로운 규제는 잠재적으로 수 천 가정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분증만 있으면 영국 방문이 가능했던 EU 국가 국민에 대해 여권 소지도 의무화한다.
가디언은 이날 공개된 문건에 “보수당 강경파가 환영할 만한 내용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향후 강경파 브렉시트론자와 고숙련 노동인력 유출을 우려하는 영국 기업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가디언은 “영국이 EU 국가 국민을 2등 시민으로 취급하려는 의도가 읽힌다”며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국가의 보복조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새 이민제도는 미승인된 것으로, 문건에 “EU와 협상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정부 대변인은 가디언에 “우리는 누출된 문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새로운 이민제도를 위한 초안을 올 가을 이후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ha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