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시내 초등교사 B 씨는 지난 11일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결과를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안도했다. 하지만,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에 맞춰 교육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공론화 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갈등의 대가가 상당하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B 씨는 “기간제 교사나 강사들의 정규직화를 두고 주변 학교에선 교원단체의 정규직 전환 반대 청원ㆍ서명 운동이 진행될 때 구성원들 간의 미묘한 긴장 관계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심의위 결정에 따라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화와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학교 강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었던일이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채용상 역차별을 우려한 현직교사 및 임용준비생과 정규직 기대감에 부풀었던 기간제교사 및 강사 간의 갈등의 골을 교육부가 초래했다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어졌다.
교육계에선 이번 심의회 설치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교육 당국의 조치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라는 취지에선 좋았지만, 정교하지 못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도리어 불신만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지난 7월 고용부가 정한 가이드라인만 봤을 때도 기간제 교원과 강사 들의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번 발표에서도 기간제 교원과 강사들의 정규직ㆍ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려운 이유로 해당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들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정규직 전환 검토 대상에 올려 ‘희망고문’을 한 것도 이번 혼선을 부추기는데 큰 몫을 했다”고 비판했다.
당장 학기 중 교육이 진행 중인 학교 현장에선 기간제 교원과 학교 강사들의 사기 저하와 증폭된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가 당면한 숙제다. 서울 한 초등학교 교감 C 씨는 “기간제 교원이나 강사들은 허탈함과 더불어 정규직 교사들을 보면서 여전히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더 증폭됐을 것”이라며 “게다가 실험 준비를 도와주는 과학수업 보조인력은 이번 조치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수업을 진행하는 기간제 교사의 신분은 그대로인 상황이 당장 학교에서 벌어지다보니 상대적 박탈감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