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환경부는 내달중 일회용품 관리 종합대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와 비닐봉지 사용량 감출, 일회용 컵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등이 포함돼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지난 2003~2008년 패스트푸드 업체, 커피전문점 등과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시행된 바 있다. 당시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일회용컵 한개당 50~100원씩 보증금을 받고 컵을 가져오면 돈을 돌려줬다.
환경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4차례 걸쳐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시민단체, 업계관계자들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감량을 위한 정책개선 포럼을 열었다. 환경부는 이 포럼에서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포럼 결과를 반영해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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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이번에도 보증금은 50∼100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달 안에 업계, 시민ㆍ소비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적정한 수준의 보증금을 책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전에 소비자에게만 보증금을 부담하게 한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일회용 컵 생산ㆍ판매자에게도 재활용에 드는 제반 비용을 일부 보전토록 해 ‘재활용 책임’을 공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보증금 관리에 대해선 “법 개정을 통해 생산ㆍ판매자들이 아닌 제3의 기관에 맡기고, 미환원 보증금은 재활용 사업에 쓰도록 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또 업체마다 컵의 재질이 달라 재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일회용 컵 재질을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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