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외친 유엔 순방때
韓美정부 긴밀조율·동의 가능성
무력충돌 우려 군사행동 용인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순방 기간에 이미 미국 전략폭격기 B-1B의 출격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 밤(한국시간) B-1B 출격은 공해상이긴 하지만, 6.25전쟁이후 미군 폭격기로는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원산 부근까지 날아간 무력시위다.

최악의 경우 북한의 대응 사격으로 한반도 내 일촉즉발의 무력충돌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미국의 독자 행동이 아닌 우리 정부와의 긴밀한 조율과 동의 하에 이뤄졌다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전쟁 반대를 앞세우면서도 무력충돌이 유력한 군사도발을 용인한 셈이 된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유엔총회 순방 기간에 이미 B-1B 출격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았다. 미국 측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관련 내용을 전달, 이를 방미 중인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미국 현지시간) 유엔 순방 마지막날에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섰다. 미군이 B-1B를 출격한 건 지난 23일 밤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 기조를 강조하며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관건은 이 연설 당시에도 문 대통령은 B-1B 출격 사실을 알고 있었단 것이다.

미군은 전략폭격기 B-1B로 NLL까지 돌파했다. 한미연합훈련 때 과도한 근접비행을 자제하라고 우리 정부가 미군에 요청했을 만큼 비무장지대(DMZ)나 NLL은 일촉즉발의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청와대는 이 작전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됐다는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다. 청와대 설명대로 양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진행됐다면, 한반도 전쟁 반대를 유엔 무대에서 외칠 당시에도 이면에선 일촉즉발의 NLL 상의 전략폭격기 출격을 추진한 셈이 된다.

때문에 미군의 B-1B 출격이 한미 공조의 형식만 취한 사실상의 ‘통보’와 다름 없었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미국의 이번 무력 시위의 수위가 평소 우리 정부가 취했던 입장보다 상당히 강경했기 때문이다. 미군은 앞서 B-1B 출격 당시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 했을 때와 달리 이번 출격에선 미군 독자적으로 비행을 전개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통보’였다면 한미공조에서의 문제가 제기되고, 미국과의 ‘공조’였다면 우리 정부의 평화 기조에 반하는 셈이 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북 제재 수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평화 기조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B-1B가 출격한 이후 지대공 미사일로 B-1B를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곧바로 반응을 내놨다. 실제로 비행 당시에도 북한은 지대공미사일 레이더를 가동, B-1B가 영공으로 진입하면 격추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