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접촉 탈북자 1년 사이에 10%포인트 늘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마약으로 인해 탈북자들의 강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정작 탈북정착지원기관의 대응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 당국이 방만한 운영으로 탈북 범죄자 증가를 내버려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68명이던 수감 인원은 5년간 꾸준히 늘어나 2016년 135명까지 늘어났다. 증가의 주된 원인인 마약류 취급은 2012년 11명에서 2016년 48명으로 5년간 4.4배 이상 증가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는 마약류 취급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없다.

한편 복수의 탈북민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에 대한 주요 밀수품으로 마약(빙두) 제조를 통해 외화를 벌어왔다. 2016년 11월 기준 북한 마약(빙두) 가격은 품질에 따라 1g당 중국 돈 100~150위안(한화 1만7000원~2만000원)이다. 1g에 중국 돈 30위안(한화 5000원)정도인 아편에 비해 굉장히 비싼 편이다.

손쉬운 외화벌이 수단이기 때문에 북한은 마약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연히 북한 주민도 마약에 접근하기 쉽다. 갈수록 많은 탈북 범죄자가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이유다.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서는 최소 30%가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아편 등 마약을 소비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이러한 마약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마약류감시기구에서 탈북민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4년 탈북민의 25.0% 수준이던 마약 접촉자 비율이 2015년에는 탈북민의 36.7%로 뛰었다. 1년 사이 10%포인트 가량이 오른 가파른 증가세다.

윤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약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강력한 마약 예방 교육과 단속이 필요하다”며 “증가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마약 관련 범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원 등 정착기관을 통해 마약 관련 교육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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