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제사회와 엇박자 걱정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김영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국정감사와 관련, 정쟁이 아닌 대비태세 점검을 위해 일부 증인들을 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적폐 청산을 주장하며 출석을 요구한 전 정부의 국방장관들, 또 야권에서 요청하는 일부 인사들에 대해 국회 출석 요구를 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간사간 협상을 통해 김관진 전 장관과 문정인 특보, 정의용 수석 등에 대해 증인 채택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측면에서 국방위가 대비태세 점검하기도 바쁜 상황”이라고 전했다. 올해 국방위 국정감사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관련 우리 군의 전략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최근 미군 전략 전폭기의 북한 인근 비행과 관련해서는 “우리 전투기의 호위 없이 미군 전폭기가 비행을 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한미 공조가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 사회는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면서 압박과 제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으로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국제 사회의 공조를 깨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의 국방 의식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비상상황에서 군단장 3명은 공석이고, 안에서는 적폐 청산이나 외치고 장병의 복무 단축도 이야기한다”며 “안보가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안보 여야 회담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적폐로 몰아치는 광풍을 불러오면서,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니, 야당에서 신뢰를 보낼 수 없다”며 청와대와 여당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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