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미국의 독자제재, 北 자극 우려도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지난 주말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가 동해상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대북 무력시위를 펼친 뒤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는 미군의 이례적인 NLL을 넘어선 무력시위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이뤄진 작전이라고 해명했지만, 미국이 독자제재에 대한 의지가 강해 이에 동조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국은 다음달 한반도에서 항공모함 등을 동원한 대대적인 훈련을 예고하고 있어 한미 간 입장차가 한층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미군이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해 동해상에서 독자적으로 펼친 무력시위로 인해 정부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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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청와대는 B-1B 무력시위에 대해 “전략폭격기의 NLL 이북 공해상 비행훈련은 미국과 한국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다”며 “작전과 관련해 NLL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한국군이 참가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의 움직임을 먼저 알고 NLL 위반을 ‘양해’한 것이라면 북한에게 반격의 빌미를 줄 여지가 생긴다. 또 미국의 훈련 강행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이라면 한미동맹에 균열 양상을 보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를 수 있다. 청와대는 ‘긴밀한 공조’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아끼며 이른바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미군이 북상해 훈련한 곳이 국제공역 지역이라고 하지만 우리 군이 NLL을 넘어가면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미군은 몰라도 우리가 넘어갈 경우 북한이 서해 NLL을 위반할 명분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훈련은 미국이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북한에 시그널을 준 것으로 우리 정부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LL을 두고 남북 간 대립이 첨예한 서해에 비해 동해에서 훈련한 것을 두고 아직 중재의 여지가 남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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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서해 NLL을 건드렸다면 북한이 NLL 무력화 논리를 들고 나왔을 것”이라며 “그나마 동해는 국제해양법에 의해 국제 공역으로 큰 문제가 없으니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미군의 이례적인 북상 훈련 과정에서 한국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해상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이 선제대응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NLL을 넘어가도 좋다고 용인했다면 북한의 비난 대상이 되고, 반대했다면 한미 공조 균열이라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며 “미국이 강력한 안보태세를 위해 한반도에서 무력시위를 보이는 건 좋지만 선제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압박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방어적 개념으로 유지하는 게 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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