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를 위해 시급성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먼저 추진할 단기 대책과 임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중장기 대책으로 종합대책을 나눴다. 단기 대책에는 어린이와 노약자 같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 등을 중심으로 국민 건강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됐다. 중장기 대책에는 4대 핵심배출원(발전·산업·수송·생활)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대폭 감축하는 방안과 함께 국제공조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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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인 검은 배출가스를 뿜어내면서 주행하고 있는 경유차 [사진=헤럴드DB] |
▶단기대책=당장 이번 달부터 시작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단기대책에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응급조치가 핵심이다.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봄철(내년 3~6월)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5기)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 정부는 내년 봄철 석탄화력발전소 4기 중 2기를 폐쇄하고 나머지도 가동을 중단하면 충남 전체 배출량의 2.2%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을 비롯해 불법 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배출원을 집중 점검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 저감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어린이·노약자 등 민감 계층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시설개선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우선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실제로 내년에 PM2.5의 ‘나쁨’ 기준을 현행 ㎥당 50㎍(마이크로그램·100만 분의 1g)에서 35㎍으로 상향 조정한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신설하고,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노약자의 활동공간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차)로 교체해 나간다.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979개)에 2019년까지 실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대기측정망을 확충(2017년 287곳→2022년 505곳)하고, 간이 측정기 보급 시범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중장기대책=이번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는 국내 배출량을 2021년까지 14% 줄이겠다는 종전목표를 2022년까지 30% 감축으로 상향했다. 이처럼 2배 가량 목표치를 상향한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 건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7기를 임기 내 폐지해 신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새로운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에너지 계획으로 전환한다는 게 정부 정책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종전의 수도권 일변도의 저감대책에서 벗어나 수도권 외 지역 대규모 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PM2.5의 지난해 전국 평균 농도(26㎍/㎥)가 세계보건기구(WHO)권고기준(10㎍/㎥)과 선진 주요 도시(도쿄 13.8·런던 11㎍/㎥, 2015년 기준)보다 2배나 높다.
실제로 수도권 밖에서의 미세먼지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기준 PM2.5 농도는 충북(30㎍/㎥), 충남(29㎍/㎥), 경북(28㎍/㎥) 등이 서울(23㎍/㎥)보다 높았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반쪽짜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 협력 방안도 추진한다. 종전 장관회의 의제이던 미세먼지를 한·중 정상회담 테이블로 올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현재 국외 영향에 취약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도 단기간 내 감축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우리의 발전·산업 환경과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면 미세먼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