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지난 18일 2018회계연도(2017년10월~2018년9월) 국방예산의 개요를 결정하는 국방권한법안을 89 대 9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다. 예산규모는 총액 7,000억 달러(약 796조 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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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3rf] |
이는 지난 5월 ‘군의 재건’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전년보다 10% 증액해 의회에 제출한 국방예산안 6,400억 달러를 훨씬 웃돈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공화) 등이 북한을 포함한 현상의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불충분하다며 증액을 단행한 결과다.
미 하원의 예산안은 상원의 안과 거의 같은 규모로 양원에서 법안이 하나로 통일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미군이 곧 사상 최강이 될 것이라며 법안서명을 강조했다.
이 상태로 법안이 성립되면 국방비는 전년도에 비해 20% 늘어나, 로널드 레이건대통령 시대나 제2차 세계대전, 이라크 전쟁 등 전시예산을 제외하면 사상 최대 증가율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7월 두 번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한 뒤에 탄도미사일방어(BMD) 예산을 “수십억달러 증액한다”고 발언했었다.
발언을 뒷받침하듯 상원 법안은 북한의 ICBM 격추용 요격미사일 28기를 계상했다. 한국공군과의 합동훈련을 계속중인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는 정부안 70기에서94기로 늘리는 안도 포함돼 있다.
미군의 최우선 과제인 핵전력 갱신비용도 계상됐다. 노후화된 ICBM이나 전략폭격기, 핵순항미사일 등이 대상으로 ‘핵우산’으로 대표되는 확대억지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2030년까지 적어도 1조달러 이상이 필요하다. ICBM은 가장 큰 군수업체 보잉과 노스럽 그루먼이, 핵순항미사일은 최대 미사일 업체 레이시온과 록히드 마틴이 각각수주경쟁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비증강을 단행하는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대항 차원에서도 국방비 증액 노선을 선명하게 구사하고 있다. 관련산업에서는 고용증가도 기대하면서 여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지지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방산기업의 주가도 올라 “군산복합체가 북한정세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보잉 주가는 트럼프 정권 발족8개월 사이 60% 이상, 레이시온은 약 25% 뛰었다. 록히드마틴과 노스럽그루먼도 18%씩 올라 같은 기간 다우지수 평균주가 상승률 13%를 웃돌았다.
북한 위협의 고조를 배경으로 일본 방위성도 내년도 예산안 요구에서 사상최대인 5조2천551억엔(약 53조2천388억원·2017년도 대비 약 2.5% 증가)을 계상하는 등 일본도 비슷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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