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정부 관계자들은 내년도 난민 수용 상한선을 4만5000명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의 절반 규모로, 1980년 이민법이 발효된 이후 최저수준이다. 실제 입국하는 난민 숫자는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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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연합] |
지역별로는 아프리카가 1만9000명(42%)으로 가장 많다. 중동과 남아시아 1만7500명, 동아시아 5000명, 유럽 2000명,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1500명 순으로 할당됐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인의 안보와 안전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며 “난민 재정착의 기회는 미국인 보호 정책에 부합하고 우리의 안보,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해 미국에 입국한 난민 수는 1986년 이후 6만7000명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전임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6 회계연도에 미국으로 들어온 난민 숫자는 총 8만4995명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7 회계연도의 난민 쿼터를 11만 명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숫자가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로 끝나는 2017 회계연도 난민 규모는 5만4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난민 쿼터 축소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개월 간 검토해온 난민 심사 기준과 절차 등도 곧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유엔과 인권단체 등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얀마 로힝야 사태 등 최근 난민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난민 수용 쿼터를 오히려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가톨릭구제회의 빌 오키피는 AP통신에 “세계 각지에서 폭력을 피해 달아나는 무고한 사람들의 숫자가 역사상 유례없이 많은 상황에서 미국의 대응이 난민쿼터를 역사상 유례 없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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