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고액ㆍ상습 관세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압박수단으로 시행되는 ‘체납자 명단공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166명, 총 체납금액은 2850억원이다. 이 중 15명으로부터 6000만원을 거둬들이는데 그쳤다.
명단공개자의 최근 5년간 평균 수납율은 0.05%로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작년에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이 5억원 이상 체납에서 3억원 이상 체납으로 완화돼 공개대상자와 체납액이 166명(285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2015년에 비해 4000만원을 더 거두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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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최교일 의원실] [자료 제공=최교일 의원실] |
체납으로 인해 2년 이상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연도별로 명단 재공개 인원을 보면 2012년 41명, 2013년 62명, 2014년 69명, 2015년 84명, 2016년 85명 등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2016년 명단 재공개 체납자 85명 중 2012년부터 5년 연속 명단공개가 된 체납자가 44명(개인 29명, 법인 15명)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2007년 처음 시행됐지만 수납실적은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관세청은 고액ㆍ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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