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4선언은 정전체제 종식, 평화체제 구축,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1단계 완공, 백두산 관광, 이산가족 상시상봉, 남북관계 접촉 강화 등 다양한 합의를 이뤄냈다.
남북관계가 순항했다면 남북관계의 새 도약을 이끌어낼 기념일이 될 수 있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2007년 이후 지난 10년간 남북관계는 악화일로였다. 보수진영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후 급격히 생명력을 잃었다. 김정은 체제 이후 핵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도 결정적 계기였다. 합의문 자체가 무의미한 현실이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도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펼친 이래 대북정책에 별다른 해법을 도출하지 못했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제재는 강화됐다. 북한이 연이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는 일이 반복됐다. 끝내 북한은 최근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혔다.
특히 판문점 직통전화, 서해 군통신선 등 남북 간 최소한의 의사전달통로마저 완전 단절돼 해상에서 표류 중 구조된 북한 선원이나 선박을 돌려보내려고 판문점에서 핸드마이크까지 사용해야만 하는 현재의 상황이다.
10ㆍ4선언은 2007년 10월 2~4일 동안 노 전 대통령이 북한 평양을 방문해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으로, ▷ 6ㆍ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6자회담의 9ㆍ19 공동성명과 2ㆍ13 합의이행 노력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 ▷백두산 관광 실시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 발전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이 담겼다.
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