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4선언 10주년 당일 文대통령ㆍ대화압박 병행 대북정책 비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최근 잇따랐던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혼선의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리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개인필명의 ‘대결정책이 빚어낸 집안싸움’이라는 제목의 정세론해설에서 “남조선 당국이 그 무슨 묘책이라도 되는 듯이 광고해온 ‘대화와 압박 병행’이라는 대북정책이 집권세력 내부에서 심각한 갈등과 마찰을 빚어내고 있다”며 “현 남조선 집권자의 대북정책 추진을 보좌한다고 하는 자들이 ‘대화와 압박병행’과 관련하여 저마끔 자기들의 주장을 고집하며 싱갱이질(실랑이)을 벌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장관, 송영무 국방장관 등을 한축으로 묶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명균 통일장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등을 또 다른 한축으로 분류하며 이들 간 갈등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정 국가안보실장 등을 겨냥해 ‘악질대결분자’라며 “대북정책에서 북핵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떠들면서 미국, 일본과의 공조강화와 초강력 제재압박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임 실장 등에 대해선 “대북강경일변도 정책으로 나가다가는 조미대화(북미대화)가 이루어질 경우 남조선이 완전한 외교적 고립에 빠질 수 있다고 하면서 ‘대화재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들은 초강력 제재압박에만 기대를 거는 자들이 대통령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가고 있다고 내놓고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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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이러한 사태는 현 남조선 집권세력이 처한 심각한 정치적 위기의 집중적 표현인 동시에 황당하기 그지없는 ‘대북정책’이 안고 있는 모순의 필연적 산물”이라며 “현 남조선 집권자가 들고 나온 대북정책은 북핵문제 해결을 목표로 내세우고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것으로서 사실상 모순으로 가득 찬 실현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또 대화와 압박 병행 방침에 대해 “괴뢰들이 외세와 공모ㆍ결탁해 반공화국 압살책동에 그 어느 때보다 피눈이 되여 날뛰면서도 뻔뻔스럽게 ‘북이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나발질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소로운 추태’, ‘어리석은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특히 “결국 대화와 압박병행이라는 남조선 집권자의 대북정책이 저들 내부의 갈등과 대립을 불러왔다”며 외교안보라인 혼선의 책임이 결국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조선 집권자가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대북제재압박에 계속 매달릴수록 그리고 대미추종과 북남관계 사이에서 향방 없이 오락가락하며 푼수 없이 놀아댈수록 아래 것들에게 줏대 없는 인물로 취급당하고 집안싸움은 더욱 격화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민족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을 외면한 대북정책을 들고 나와 주제넘게 북핵문제 해결을 떠들던 남조선 집권자는 제가 파놓은 함정에 제가 빠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면서 “사태는 현 남조선 당국의 대북정책도 이명박, 박근혜 역도의 대북정책과 마찬가지로 총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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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을 ‘역도’로 표현한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남조선 집권자’라는 식으로 우회 비판했다.
다만 북한의 입장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당 기관지가 10ㆍ4 정상선언 10주년 당일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대놓고 비판한 만큼 한동안 현재의 남북관계 상태를 그대로 끌고가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엄중해진 상황에서 조율되지 않은 돌출발언과 잦은 말실수로 엇박자를 빚으면서 국민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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