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발생한 국지적 분쟁이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로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안보전문가들이 분석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제임스 도빈스 국제안보정책 소장과 앤드류 스코벨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6명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과의 충돌 재고’(Conflict with China Revisited) 보고서를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도빈스 소장은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에서 분쟁의 현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한반도”라며 “중국이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의 전쟁에 나설 가능성은 낮지만, 자국 이익차원에서 전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정권의 도발은 한반도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킨 데다 미국의 대(對)북 예방적 공격 가능성까지 높였다”며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이 실제로 이뤄지면 중국은 한미 군당국의 북진(北進)을 막기 위해 (군사적)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반도 긴급사태는 북한의 대남공격, 북핵ㆍ미사일 시설에 대한 미국의 예방적 타격, 북한 정권의 붕괴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세 시나리오 모두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충돌을 촉발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또 “한반도에서의 군사충돌은 최악의 비상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북핵문제는 당분간 미국 동아시아 안보정책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반도 군사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중 간 대화채널을확대하고 외교적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수위를 완화하는 데에 외교안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랜드연구소는 김정은 정권이 갑작스럽게 붕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정권장악에 성공했으며, (북한)경제는 뚜렷하게 개선됐다”며 “당분간 북한정권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다만 북한 정권의 붕괴하면 수십ㆍ수천 만 명의 난민사태와 핵ㆍ미사일 시설 관리문제로 중국과 한미 군 당국이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2년 도빈스 소장은 ‘중국과의 전쟁’(War with China)이라는 보고서에서 향후 30년 사이 북한의 붕괴가 미국과 중국의 군사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도빈스 소장은 미중 간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북한의 붕괴를 꼽았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