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인천경찰청은 16명으로, 지방청 가운데 최고로 많은 서울경찰청(17명) 보다 불과 1명 적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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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 |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철호 의원(바른정당 경기 김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 5월까지 최근 10년간(10년 5개월) 성매매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찰공무원은 총 114명에 이른다.
이 중 30%(34명)가 지난 2016년 한해 동안 입건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 13명, 2008년 14명, 2009년 16명, 2010년 12명, 2011년 3명, 2012년 10명 등 2013년까지 증가 및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2014년 4명, 2015년 5명, 2016년 34명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말까지 3명의 경찰공무원이 입건됐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 소속 경찰공무원 17명이 입건됨에 따라 서울청이 전국 지방청 중 성매매 범죄 혐의자가 가장 많았으며, 두번째로 인천경찰청(16명)이다.
다음으로 경남청(14명), 경기남부청(10명), 부산․충남청(각 8명), 광주․전남청(각 6명) 순이다.
홍철호 의원은 “경찰청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에 한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감찰 단계에서 파면이나 해임 조치를 취하고 수사 의뢰를 의무화 하도록 했지만, 관료들의 ‘봐주기식 문화’를 바탕으로 소청심사제도 등을 통해 파면ㆍ해임된 성범죄 혐의 경찰관들이 다시 복직하고 있다”며 “성범죄자에 한해서 복직이 없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경찰공무원의 성범죄 예방교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gilber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