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쌀값 하락과 해외 농산물의 국내 유통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 국고보조금 사업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부정 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3년 이후 농림부의 107개 국고보조금 사업 중 79개 사업, 전체 사업의 약 75%에서 부정 수급이 적발됐으며, 총 적발 건수는 703건, 금액은 220억 원에 이른다.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을 보면 거짓, 부정신청(80.4%)이 가장 많았으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중요 재산을 임의처분한 것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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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지역별 현황에서는 전북(21.9%)과 전남(20.9%)의 부정 수급 발생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았으며, 제주와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국고보조금 예산은 총 59조6200억원이며 이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보조금은 약 6조3100억 원으로 10%를 넘었다. 국가 총 예산 중 농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인 것을 감안하면 국고보조금 총 예산 중 농림부의 비중이 큰 편이다.
이만희 의원은 “일선에서 사업비 부풀리기, 정산서류 조작 등이 난무하고 있어 실제 부정수급 규모는 훨씬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결국 6조 원이 넘는 농업 보조금에서 얼마나 많은 세금이 새고 있는지 가늠조차 안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보조금 부정 수급의 방지를 위해 농림부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강도 높은 현장 점검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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