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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 말로만 공공택지 공급 축소? 말만 바꾼 LH

  • 기사입력 2017-10-12 15:56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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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8ㆍ25 대책에 공공택지 공급 감축 발표
86.5% 매각…연초 목표를 새 정책으로 바꿔
윤후덕 의원 “수익에도 수수방관…국민 기만”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8ㆍ25 가계부채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2015년 대비 58%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LH의 연초 계획이 새 정책으로 둔갑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동주택용지 매각현황’에 따르면 LH는 8ㆍ25 가계부책 대책에서 밝힌 공급물량 4.0㎢의 공공택지의 86.5%에 해당하는 3.488㎢를 8월 말에 매각했다.

윤 의원은 “이미 연초에 계획했던 공급 축소 정책을 새 정책인양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했고, LH는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하면서도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했다”며 “그러는 사이 LH는 조용히 5조5000억원의 매각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사옥. [헤럴드경제DB]
[자료=윤후덕 의원실]

세부 내역별로는 분양 택지가 2.739㎢ 중 2.688㎢(97.4%)를 매각했고, 임대 부지는 1.293㎢ 중 0.82㎢(63.4%)를 공급했다. 공급된 부지의 총 매각 금액은 5조5013억원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8ㆍ25 가계부채 대책으로 LH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2015년 대비 58%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연초 목표로 삼았던 공공택지 매각 목표인 4.0㎢(분양 2.7㎢)에 해당한다.

LH는 8월 말 현재 100%에 가까운 97.4%의 매각 실적을 올렸다. 결과적으로 이미 연초에 계획한 매각 목표를 새 정책인양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한 셈이다.

공공택지 공급물량 축소는 건설사의 과열 경쟁을 불렀다. 택지 공급이 줄면서 땅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눈치보기가 심해졌고, 대형 건설사들은 재개발ㆍ개건축 사업 수주에 몰렸다. 일각에선 공공택지 공급 제한이 주택 공급 감소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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