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도 가세…여야 네탓속 정책실종

2017년도 어김없는 ‘적폐 국감’이다.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국회 국정감사 장에선 정책검증은 실종되고 정치공방만 난무하고 있다. 여당의 적폐청산과 야당의 정치보복이 맞서면서 국감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기능은 사라지고 막말과 고성의 ‘정치’만 남았다. 무더기 증인 출석 요구도 반복되고 상임위 파행도 되풀이 되고 있다. 도려내야 할 적폐는 오히려 구태를 반복하는 국감 그 자체에 들러붙어 있다.

지난 12일 막이 오른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은 시작 전부터 험로가 예고됐다. 여당은 전(前)정부와 전전(前前)정부를 심판하겠다고 칼을 갈았고, 보수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전전전(前前前)정부와 전전전전(前前前前)정부까지 모두 심판대에 올려놓자며 맞섰다.

여야가 벼른 데로 국감은 시작되자마자 정치공방으로 흐르며 파행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자격문제로 공방을 이어가던 헌법재판소 국감은 시작 1시간30분만에 변변한 질의 하나 없이 끝났다. 같은 날 열린 교문위원회 국정감사도 국정교과서 연론 조작 의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결국 파행됐다.

국감이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한 데는 청와대도 일조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발견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건을 국감 첫날인 12일 폭로했다. 국감 기간 중 정치 소재로 야당을 자극한 것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국감을 시작하자마자 청와대 비서실장이 확인이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갖고 생중계 브리핑을 했다”면서 “이는 국감을 방해하려는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

삿대질과 반말은 물론, 막말과 고성도 예전 행태 그대로다. 지난 12일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를 ‘망나니’로 지칭하면서 일대 소동이 빚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말을 가려서 해라“고 맞섰고, “이게 국회를 존중하는 거냐”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의 말에 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말 놓는 거냐”며 되받았다. 13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세월호 최초상황 보고 조작 의혹 문제를 두고서 “보고가 조작됐다면 큰일”이라는 여당 의원들의 말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슨 소리냐, 지금 뭐가 조작이냐”라며 삿대질과 반말로 응수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