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2190만대 중 99만3732대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인명사고 발생 시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차량대수로는 경기도가 24만4722대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이 가장 많았고 서울이 17만868대로 뒤를 이었다. 등록차량 대비 의무보험 미가입율로는 서울이 등록차량 308만대 대비 5.54%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전북이 87만대 대비 4.95%, 전남이 86만대 대비 4.82% 순이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용산 8.90%, 서울 중구 8.50%, 전북 고창 8.30%, 전남 신안 8.10% 순으로 의무보험 미가입율이 높았다. 미가입차량 대수로는 경기 수원 1만9636대, 경남 창원 1만9042대, 경기 안산 1만8302대, 서울 강남 1만7032대 순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자동차 책임보험은 인명사고 발생시 치료나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100만대의 차량이 무방비로 도로를 주행하는 상황은 상대방은 물론 운전자 자신에게도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줄여나가는 데 해당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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