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사진> 위원장 취임 이후 5개월 동안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기치로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과 소상공인ㆍ소비자 보호 정책을 쏟아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의 중간점검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감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에 업무역량을 집중할 뜻을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반기 총수있는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혁신경쟁의 촉진 ▷소비자권익 증진 ▷공정위 신뢰 회복 및 법집행 체계 혁신 등 ‘5대 핵심과제’를 업무추진 방향으로 소개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공정위의 대기업 정책의 당위성과 향후 추진 강도를 높일 것을 지적하며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74건이나 이뤄졌던 대기업 직권조사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들어선 15건으로 대폭 줄었다고 주장했다. 또 직권조사 이후 무혐의 처분 비율도 11%에서 43%로 급증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감시.견제가 소홀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신설된 기업집단국의 조사역량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국감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위의 정보유출 내부사찰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전날 공개한 자료에서 공정위가 언론기사 제보자 색출을 위해 내부 직원들의 30여명의 통화내역 조회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놓고 “언론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공정위의 불법 통화내역 제출 요구는 인권침해와 사생활 침해이자 직원 불법 사찰행위”라고 지적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