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 시장선 아직 미지근
수요중심 정책에 공급 ‘찬밥’ 전락
규제개혁 등 4대 혁신기반 토대
정책 패러다임 근본적 대전환
세종청사 기재부 국감서 강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하고 생산ㆍ투자도 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3% 성장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며 “금융시장도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안정된 모습이고,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미 환율조작국 미지정 등 그간 부각되던 대외 리스크도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방향으로 제시된 소득주도성장과 더불어 혁신성장을 양대 축으로 성장잠재력을 키울 것을 거듭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거시경제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여건은 녹록치 않아 생산성 정체 등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득분배 악화 등으로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기초와 체질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김 부총리의 진단은 정부의 적극정인 재정투입과 정책 운용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 성장의 불씨가 경제전반으로 옮겨붙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국민의 소득향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민간소비가 탄핵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내수시장 활성화는 아직 별 소득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경영부담 가중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낼 동력을 잃어가며 역대 최고수준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 역시 벼랑 끝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수요 중심의 경제 정책에 공급이 찬밥신세로 전락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혁신성장이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된 것은 이같은 이유가 크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우리경제ㆍ사회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라며 “혁신생태계 조성, 혁신거점 구축, 규제 개혁, 혁신자본ㆍ안전망 확충의 4대 혁신기반을 토대로 혁신 및 벤처창업, 제조ㆍ서비스 중소기업과 대기업까지 아우르는 혁신을 추진하고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ㆍ혁신성장과 함께 공정경제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에도 무게를 실었다. 김 부총리는 “양대 성장 축의 기반으로서 공정경제를 확립해 기회의 균등과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정당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또 이같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재정과 공공부문을 혁신해,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와 강력한 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방만경영으로 지적받는 공공기관의 운영ㆍ평가체계 혁신과 함께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선제적 기업ㆍ산업 구조조정 등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대내외 리스크 강화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