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의 연체율이 크게 올라가면서 급성장하던 개인 간(P2P) 금융에 경고등이 켜졌다. 불과 2년만에 누적 대출액이 1조5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중이던 P2P 시장의 평균 연체율(30일 이상 90일 미만)은 지난 9월말 2.99%로 전월(1.04%)에비해 3배 가까이 올라갔다.

지금 P2P업계는 중금리 시장의 한 영역을 어엿하게 차지하는 핀테크의 총아가 될지, 휙 켜졌다 꺼지는 성냥불이 될지를 결정지을 변곡점에 와 있다. 원인은 분명하다. 시장상황과 금융감독의 개입이다. P2P대출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가계대출 문제와 관련된 부동산 안정화정책은 필연적으로 건설시장 위축을 불러온다. 급격한 성장에 위험 요소가 보이니 감독기관으로선 내몰라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P2P는 형식으로는 대출이지만 내용으로는 투자다. 투자자 보호 역시 필수적이다. 감독기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5월부터 시행된 P2P금융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P2P업체들은 자기자본 대출이 전면 금지 되고 투자자들의 투자한도 역시 동일 차입자에 500만원,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됐다.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투자자의 예치금도 보관해야한다.

감독당국으로선 최소한의 개입이라 판단했겠지만 이로인해 10위권 P2P 업체가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투자자의 돈을 모아 홈쇼핑 업체들에 주로 돈을 빌려주는 이 업체는 1~3개월의 단기 상품 돌려막기 식으로 상품을 구성했다가 어려움에 처했다. 5월 말부터 개인이 한 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연 1000만원으로 묶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작동하면서 투자자가 급감했다. 돌려막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줄줄이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상 외환위기의 원인이었던 외화자금 돌려막기를 떠오르게 한다. 1997년 당시 은행들은 외국에서 금리가 싼 단기자금을 빌려 국내에서 비싼 장기자금으로 대출해주고 엄청난 차익을 즐겼다. 그러다 다시 빌릴 외국의 돈 줄이 막히자 부도위기로 몰린 것이다.

가이드라인이 더 큰 피해를 막았는지, 틈새 시장을 잘 파고든 한 업체의 갈 길을 막은 건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당연히 가이드라인에 대한 옳고 그름 역시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규제는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규제는 변곡점을 만들고 너무 심하면 도태점이 되어버린다. 옥석을 가리는 정도면 충분하다. 다이아몬드만 남기자고 해서는 시장이 죽어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