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균형, 효율 제고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 장악력을 강화하려고 군 최고지휘부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수를 2배 늘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시진핑 주석이 현재 2명인 중앙군사위 부주석 수를 4∼5명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1명의 주석에 4명의 부주석”이라며 “부주석이 4명이 되면 서로 공모하기 힘들어져 견제와 균형이 생기고, 시 주석의 정책 결정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SCMP는 이로써 미군과 맞설 수 있는 강군을 건설하려는 시 주석의 군 개편 작업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개막 연설에서 “2035년까지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2050년까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를 양성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기존 7대 군구(軍區) 체제를 동·서·남·북·중부 등 5부 전구(戰區)로 개편하고, 병종도 육·해·공 3군에 로켓군과 전략지원부대를 추가해 5대 군종 체제로 바꿨다.
나아가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 등 중앙군사위의 4총부 체제도15개 부·위원회 체제로 바꿔 위원회 주석인 시 주석 자신의 권력을 대폭 강화했다.
이러한 개편에는 5대 전구와 5대 군종 그리고 위원회 산하 15개 조직을 거느리기에는 부주석 2명만으로는 너무 벅차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4명의 부주석이 각자 역할을 나눠 맡아 인민해방군 지휘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현재 당 중앙군사위는 시진핑 국가주석 겸 당총서기가 주석, 두 명의 부주석, 그리고 8명의 위원으로 이뤄졌다.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는 쉬치량(許其亮) 현 부주석, 장유샤(張又俠) 장비발전부 부장, 리쭤청(李作成) 연합참모부 참모장, 웨이펑허(魏鳳和) 전략지원부대 사령원(사령관)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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