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출국자에 대해 내후년부터 1000엔(약 9954원)의 출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출국세 적용 대상에는 외국인 관광객 뿐 아니라 일본인 출국자도 포함된다.
부과 방식은 항공권을 구입할 때 자동으로 따라붙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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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출국세 제도는 향후 여당 세재 조사위원회 등에서 논의를 거쳐, 연말께 세제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당국은 한국 등 주변국이 출국 시 징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출국세 규모를 정했다. 한국은 관광산업 기반 조성과 관광여건 개선 등의 명목으로 출국납부금 1만 원(선박 1000원)을 항공료에 포함해 부과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출국세가 오히려 관광객을 줄게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요미우리는 “정부 내에서도 방일 관광객이 감소해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ha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