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80명은 보건당국의 상담과 치료를 거부하고 잠적했지만 현행 관련법과 규정으로서는 소재 파악이 불가능해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26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정명희 의원에 따르면 20대 여성 에이즈 성매매 사건 직후 부산시 16개 일선 구·군 보건소의 에이즈 감염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부산지역 에이즈 감염자는 878명에 이른다. 남자가 78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여성은 97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80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구·군별로는 부산진구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동구 11명, 북구와 사하구 각 9명, 서구와 해운대구 각 6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80명 중에는 3∼4년 전부터 연락이 끊긴 환자부터 최근 신규 환자로 판명된 사람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처럼 오랜 기간 연락이 닿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들이 많지만 보건당국이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 치료를 권유하기는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2008년 에이즈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감염자 명부 작성과 비치, 이에 관한 보고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일선 보건소에서는 에이즈 환자의 실명 현황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연락처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
현재 에이즈 환자의 신원과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병원 치료 후 치료비를 보전받기 위해 일선 보건소에 본인부담금 보전 신청서를 낼 때뿐이다.
부산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신규 에이즈 환자로 판명된 사람 중에서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에이즈에 걸리면 죽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른 성인병의 만성질환처럼 에이즈도 항바이러스제만 먹으면 남에게 옮길 가능성도 희박하고 일상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명희 의원은 “부산시를 비롯해 보건당국은 에이즈 예방과 치료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등 유연한 정책을 펴 보건행정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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