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및 미사일 지침 개정안 관건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북핵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오는 28일 서울에서 제49차 한ㆍ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린다. 지난 1968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이 회의는 양국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해 안보현안을 논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전시작전권 조기전환과 미사일 지침 개정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오는 28일 용산 국방부에서 열리는 제49차 SCM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美 국방부 장관이 양국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인 27일에는 정경두 합창의장과 죠셉 던포드 美 합참의장이 공동 주관하는 제42차 한ㆍ미 군사위원회회의(MCM)도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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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북한위협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 ▷국제안보협력 등 다양한 안보 현안과 동맹 발전과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히 전작권 조기 전환과 미사일 지침 개정,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강화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작권 조기 전환의 경우, 전시에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사령부 편성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연합사는 한국군 사령관과 미군 부사령관의 단일 연합지휘체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미래연합사는 전작권 환수의 핵심 요건으로 전작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현재 한미연합사의 역할을 대체한다.
문제는 미국 측의 반발 기류다. 세계 최강 미군이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을 받는 구조가 되면서 미국 내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담당하는 지휘체계도 미군 부사령관의 계급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미래연합사가 출범하더라도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지만, 부사령관 계급이 낮아질 경우 유사시 한반도에 미군 전력 증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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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적 배치 강화도 테이블에 오른다. 지난달 21일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에 합의했다. 전략자산은 단순 전력증강 경쟁에서 벗어나 적의 전술 자체를 흔들 수 있는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자산을 의미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의 전력에 세계 최강 전투기로 불리는 F-22와 F-35B 스텔스 전투기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 등이 정례적으로 출동하면서 출동 횟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북한의 핵ㆍ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지침 개정도 관건이다. 지난달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다음날인 4일 한ㆍ미 정상은 미사일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동안 우리 군은 한ㆍ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사거리 800㎞, 탄두중량 500㎏ 제한규정을 받아왔다. 미국이 미사일지침 개정에 합의하고, 탄두 중량 제한을 푼 것은 북한 도발을 무력화할 무기체계를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에서는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이어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 및 해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오는 27일부터 1박2일 간 한국에 체류하며 전방부대 방문, 주요인사 예방, 한미동맹 만찬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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