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7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첫 조각(組閣)을 마치지 못했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주도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이 공석이다.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월 10일 예정돼 있다. 이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 국회가 극심한 냉각기에 돌입하는 등 여의도 상황도 녹록지 않다. 그 여파가 인사청문회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
야권이 공세를 벼르면서 청와대도 긴장 상태다. 한차례 낙마를 거쳐 어렵사리 지명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데 만에 하나 홍 후보자마저 낙마하면 그야말로 ‘시계제로’다. 청와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수차례 어려움을 호소했다. 홍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에도 “현장성을 최적 조건으로 살릴 상황이 아녀서 교수ㆍ관료ㆍ정치인 등을 포함해 다 살폈다”고 전했다.
유 후보자는 마치 ‘판도라 상자’ 같은 형국이다. 유 후보자 인사 자체가 난관이라기보단 유 후보자 인사 이후의 상황이 더 복잡하다.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청와대는 유 후보자를 포함, 헌법재판관 중에서 1명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해야 한다. 만약 유 후보자를 지명하면 또다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명하면 남은 임기 등을 감안할 때 이내 또다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
잠시 소강상태에 돌입했지만, 유 후보자 인사 문제와 함께 재차 헌법재판소장 공백에 따른 책임 공방이 가열될 조짐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와 관련, “대통령이 먼저 헌법재판소장 지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까지 거론하고 있다.
감사원장 인사도 복병이다. 현 황찬현 감사원장의 임기는 12월 1일까지다. 30여일 남은 상황으로, 청와대로선 곧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을 마쳐야 한다. 지명 절차가 너무 늦어지면 자칫 감사원장 공백에 따른 청와대 책임론이 일 수 있다.
관건은 감사원장이 국회 임명 동의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감사원장도 국회에서 부결될 수 있다는 뜻이다.
11월엔 한미정상회담을 비롯,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등 굵직한 외교 일정도 집중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한하고, 문 대통령의 APEC 순방 등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있다. 내치에선 인사, 외치에선 안보가 맞물려 이래저래 안팎으로 다사다난할 11월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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