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SM-3 도입 위해 KAMD 핵심전력 사업 중단 의혹”
[헤럴드경제=신대원ㆍ이정주 기자]=미국에서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SM-3)을 도입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전력 사업이 중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합참과 방위사업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송 장관은 최근 KAMD 구축을 위해 추진되던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 사업과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성능개량사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송 장관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각 사업의 구매·양산계획을 심의ㆍ의결키로 했던 제10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도 안건 변경을 위해 이달 20일에서 다음 달 17일로 연기됐다고 덧붙였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와 M-SAM은 한반도를 향해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탐지해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시스템의 핵심전력이다.
송 장관은 방어자산보다 공격자산이 시급하다며 두 사업을 방추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지시는 전쟁의 패러다임을 수비형에서 공격형으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사업의 중단이 어떤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장관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뤄져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은 주장이다.
정부는 방위사업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두 사업을 각각 3년과 7년에 걸쳐 정상적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해왔는데, 이를 갑자기 중단시키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1390억 원을 투자해 개발을 완료한 M-SAM의 성능개량사업은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아 업체와 양산계약을 앞두고 있었고, 업체들도 시설비, 재료비 등 50억여원을 이미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송 장관이 미국에서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SM-3)을 도입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업을 중단시켰을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방어능력을확보하겠다는 대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 사업과 M-SAM 성능계량사업을 중단하면서정작 한반도 작전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SM-3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동북아 군비 경쟁을 가속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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