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식통과 미국 소식통은 이날 본지에 “지난 18일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이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발맞춰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설리번 부장관은 또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를 추진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독자제재 조치와 동시발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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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자국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발맞춰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필요한 조치는 취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차관은 당시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에 대해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도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미국 독자제재 내용을 관보에 게재한 것 외에 별도의 독자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독자제재를 취할 경우, 한국 기업이나 개인은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과 금융 거래가 금지된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 간의 금융 거래는 모두 끊겼기 때문에 한국의 추가 독자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압박기조에 적극 동참한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발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일본 당국과 독자제재 발표 시기와 내용 등을 긴밀히 조율해 보조를 맞춘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독자제재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북한이 지난달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했지만, 정부가 독자제재를 취할 지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다음달 7~8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전이나 방한 시기에 맞춰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설리번 부장관은 우리 정부가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것에 대한 우려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소식통은 “미국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반대하지 않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 및 제재를 강화하는 국면에서 이를 와해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며 “한국 정부가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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