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핵심인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사) 창설 계획이 늦춰지면서 미국의 전작권 전환 방침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애초 한미 양국은 28일 열린 제49차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사 창설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내년으로 미뤄졌다.

국방부는 미래사 창설 승인이 늦춰진데 대해 한미 간 한국군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의 지휘체계에 이견은 없다면서 참모단을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참모부장 등 주요 보직의 한국군과 미군 편성비율 문제와 연합사 소속 미군의 용산기지 잔류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이 사실상 처음으로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ㆍ명령을 받게 되는 형태의 미래사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내 조야에서는 이 같은 기류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이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단계에 올라섰다는 점도 미국의 전작권 전환 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원하지만 미국은 북핵ㆍ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럴 의사가 없다”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 국방부 내의 누구도 전작권 전환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유지ㆍ강화 차원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0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비대칭전력인데 우리는 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 핵안전보장 조약 체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 보유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홍 위원은 이어 “미국 입장에선 비싼 전략자산을 왜 한반도에 배치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며 “자신들의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대미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에 선뜻 나서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은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에 언제 하느냐 시간의 문제일 뿐 흐름 자체는 바뀌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외교소식통은 “전작권 전환은 한국의 정치권내 논란과 무관하게 미국이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큰틀의 아시아 방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중국 견제, 막대한 재정적자 해소 등의 문제가 얽힌 사안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