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근 콩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 정상회담 협의 결과를 밝혔다.
남 2차장은 ““한중관계 개선과 관련된 양국 협의 결과에 언급돼 있는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하는 첫 단추”라고 평가했다.
또 청와대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기간 중엔 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 중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리커창 중국총리는 시 주석에 이은 중국 서열 2위다.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기간에 중국의 서열 1ㆍ2위를 모두 만나는 셈이다.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사드와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 측이 중국 측의 사드 문제와 관련된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측은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양국은 향후 군사당국 간 채널을 통해 사드 문제와 관련해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한중 관계는 사드 배치와 이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등으로 사실상 모든 분야의 외교가 단절되다시피 한 상태다. 이날 양국의 협의 결과로 사드를 둘러싼 양국 이견이 좁혀진 건 아니다. 핵심은 사드로 인해 전 분야에 걸친 외교 단절을 극복하겠다는 데에 있다. 즉, 사드는 사드대로 논의를 진행하되, 나머지 분야의 교류 협력 강화는 사드와 무관하게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협의 결과 양국은 “양국이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특히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이익에 부합된다는 데에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양국이 사드를 별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외교ㆍ안보적 사안과 경제 문제를 분리 대응하는 원칙의 시작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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