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31일 2년여에 걸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주한미군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전방위 경제 보복을 해온 중국은 최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2기 집권을 계기로 한국과 물밑 사드 협상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갈등은 역사ㆍ경제적으로 우여곡절을 겪은 한중 수교 25년 동안 가장 큰 위기로 평가받아왔다.

한국과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전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의 협의문을 동시에 발표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오는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문에 따르면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은 여전하지만, 한중 무역 보복 조치를 축소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한중간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 합의를 시작으로 한중 국방 장관 회담 2년 만에 재개, 중국 저가항공들의 한국행 노선 운행 재개ㆍ확대 움직임 등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따라 집요한 보복 조치를 해온 중국이 자세를 누그러뜨린 계기로는 ‘시진핑 집권 2기’ 출범이 꼽힌다. 시 주석이 집권 2기를 시작하며 미국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제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고, 이에 한국의 동참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수교 25년 동안 교역 규모가 30배 넘게 확대해온 한중 관계에서 사드 갈등은 최초로 안보 문제를 계기로 대두된 사건이었다. 과거에는 먹거리, 경제, 역사 등을 문제로 부딪혔지만,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몸집이 커지며 미국과 패권 경쟁을 시작한 것이 한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한중 간 우여곡절인 ‘마늘 분쟁’, ‘김치 파동’은 우리 정부가 한수 접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2000년 우리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관세율을 크게 높이며 불거진 ‘마늘 분쟁’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정부는 결국 관세율을 기존 수준으로 낮췄다. 2005년 우리 정부가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알을 검출하며 문제가 된 ‘김치 파동’에 따라 중국산 김치 수입 검역 비율을 100%로 높였다가 1년 만에 다시 기존 수준인 10%로 낮춰 사실상 양보했다. 

유은수 기자/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