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동반 관계발전 추진”…‘관계개선 협의’발표
“한·중관계 매우 중시…군사당국간 사드문제 소통”
내달 베트남 APEC서 두번째 정상회담 개최 합의
한중관계가 새 국면에 돌입한다. 지금까지의 한중관계가 특정국보다 멀거나 혹은 가까운 데에 치중한 ‘총론 외교’였다면, 이제 한중은 정치ㆍ안보ㆍ경제ㆍ역사 등 사안별로 분리 접근하는 ‘각론 외교’ 시대를 선언했다. 31일 양국이 발표한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합의는 그 선언문 격이다. 불필요한 명분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양국의 결정은 한중관계의 새 전환점이 될 만하다. 한층 세련되고, 또 그래서 더 냉정한 한중 2.0 시대 개막이다.
청와대는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한중 양국이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교류협력에서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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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중국간의 사드 갈등이 봉합됨에 따라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한류 및 관광에 대한 금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1일 오전 상하이에서 출발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정상회의 석상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
청와대는 11월초 한중 정상회담은 관계회복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고 밝혔다. 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기간 중엔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 중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기간에 중국의 서열 1ㆍ2위를 모두 만나는 셈이다. ▶관련기사 2·3면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사드와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도 공개했다. 정부는 “한국 측이 중국 측의 사드 문제와 관련된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측은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양국은 향후 군사당국 간 채널을 통해 사드 문제와 관련해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한중 관계는 사드 배치와 이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등으로 사실상 모든 분야의 외교가 단절되다시피 한 상태다. 이날 양국의 협의 결과로 사드를 둘러싼 양국 이견이 좁혀진 건 아니다. 핵심은 사드로 인해 전 분야에 걸친 외교 단절을 극복하겠다는 데에 있다. 즉, 사드는 사드대로 논의를 진행하되, 나머지 분야의 교류 협력 강화는 사드와 무관하게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협의 결과 양국은 “양국이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특히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이익에 부합된다는 데에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양국이 사드를 별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렇다고 낙관만 할 순 없다. 이뤄낸 성과도 분명하지만 남은 과제 역시 적지 않다. 사드와 경제 분야 등을 분리 대응하는 데엔 합의했지만, 그래서 여전히 각각의 쟁점은 그대로다. 즉, 사드는 사드대로 경제보복은 경제보복대로 양국은 여전히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 이날 협의에서 양국은 사드의 이견을 재확인했고,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사안별도 더 치밀하고 정교한 외교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외교ㆍ안보적 사안과 경제 문제를 분리 대응하는 원칙의 시작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김상수ㆍ문재연 기자/dlc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