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갈등해소 남은 과제는

中 경제 보복 사과 없고 대책도 암묵적
정상회담 의제제외 협력성과 도출 출발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과 관련된 한중 양국 정부의 협의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평가다. 즉, 사드와 관련된 양국의 입장 차는 서로 이해하되, 이와 달리 현실적으로 양국이 취해야 할 실리는 취하자는 의미다. 양국이 이 같은 원칙에 합의한 건 복잡다난한 사드 문제의 해법 실마리를 찾았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사드 입장 차 서로 ‘인식’…이견은 여전 = 이날 협의 결과에서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인식’하는 수준을 재확인했다. 즉, 한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국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고, 중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 한국 측은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기존 논리를 반복했고, 중국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천명했다. 사드를 비롯한 안보 분야에서 양국은 견해차를 재확인한 셈이다. 일단 분리대응 원칙에 합의하면서 우리 정부는 “이날 합의 배경엔 사드 문제는 이 선에서 끝이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관건은 안보 분야가 재차 최우선 현안으로 부각될 때이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감행하고, 그 수위에 따라 미국의 군사대응이 한층 강경해지면 중국으로선 재차 안보 분야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할 수밖에 없다. 안보 분야가 재차 한중관계의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경제보복 정상화 언제부터? = 이날 협의에선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과 관련된 입장 표명이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중국 측은 “중국 정부가 당초 정부 차원에서 취한 조치는 없고 중국 국민이 가진 사드에 대한 불만과 반발”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취할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제보복 정상화는) 천천히 효과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드 경제보복에 따라 올해 7월 기준 한국 자동차부품 중국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57.7% 감소하는 등 사드 경제보복에 따른 피해 보상이 천문학적인 수치이지만, 중국 측의 보상이나 유감 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 경제보복이 정상화되더라도 이미 입은 각 분야의 피해와 관련해선 중국 측으로부터 별다른 보상이나 대책을 기대하긴 힘들다.

▶한중정상회담 성과가 관건 = 청와대는 이날 오는 11월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 때 한중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하기로 한 합의의 첫 단계 조치”라고 전망했다.

이날 협의에 따라 양국 정상회담에선 사드가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날 협의 결과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를 공식 의제에서 제외하는 사실상의 사전 준비 작업 격이었다. 대신 양국 정상은 경제 교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문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 방한 일정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사드를 제외한 분야로 양국 정상이 성과를 도출하는 사실상의 첫 자리로, 그 성과에 따라 향후 한중 관계의 협력 폭도 가늠할 수 있다.

김상수ㆍ유은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