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보복’ 중단 위한 ‘정경분리’ 토대 마련
MD 구축·사드 추가배치·한미일 군사협력 등
中 우려 명시…우리측도 “中 안보이익 무관”
한국과 중국 정부는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협의결과 발표를 통해 한중관계 2.0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 한중 양국은 서로 다른 외교안보 의식을 인정하는 한편, 상호필요에 의해 전략적 관계를 유지해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한중관계를 경제성장을 목표로 구축됐던 한중 상호협력관계에서 안보 변수를 반영한 진정한 ‘전략적 협력관계’로 정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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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정상회의 석상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 양국 정상회담은 31일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다. 사진은 지난 7월초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문대통령이 시 주석과 첫 양자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출구전략 없던 사드 문제, 한중 모두 체면 살렸다= 이번 발표문의 특징은 ‘양보없는 합의문’이라는 데 있다. 한중 양국은 관계의 결정적 경색요인으로 작용했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와 관련해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사드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중국 측은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고 명시했다. 사드배치가 철저히 북핵ㆍ미사일 위협에 따른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사드배치가 미국 중심의 미사일방어(MD)체계에 편입하는 것이라는 중국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의미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드배치와 관련 중국에 “사과 할 일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중 발표문은 그러나 양국이 사드문제를 우선 봉합해나간다는 데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 정부는 한중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해 양측의 입장을 ‘인식’, ‘유의’하는 수준에서 사드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서로의 ‘체면’은 살려주면서도 경색국면의 출구를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주중대사를 지냈던 신정승 중국연구센터 소장은 “서로 체면은 살리면서 경색된 관계를 풀 수 있는 출구전략을 펼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 교수는 “봉합차원은 아니더라도 상호필요에 의해 마련된 합의”라며 “서로의 입장을 인지한다는 차원에서 사드문제의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돌파구로써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中 ‘경제보복’ 중단 위한 ‘정경분리’ 토대 마련=발표문은 한중간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 발전 궤도로 회복시켜나간다”고 명시함으로써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에 가했던 ‘경제보복’의 철회를 시사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발표문에 대해 “이 합의 문장을 봄으로써 한중 양국 국민들은 ‘이제 한중 양국 간에 경제적 교류활동이 정상적으로 가겠구나’고 느낄 수 있게 최종결과 물을 만들어야겠다는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발표문은 아울러 한중 양국이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경제보복을 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짤 발판 마련에 동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발표문은 “양측은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경제적 보복 등 한중간 교류협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강 교수는 “중국에 사드보복을 풀라고 해서 중국이 이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외교안보적 사안과 경제문제는 분리대응한다는 원칙의 단초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치적 갈등을 문제삼아 경제보복을 가하는 중국의 행태가 ‘끊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배치를 결정한 이후 중국 정부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의 경제를 압박하는 보복조치를 취했다. 사드보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발표문에 ‘사드 보복’ 등 구체적인 용어가 담기지 않은 이유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제2의, 제3의 사드사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