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31일 발표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과 관련된 입장이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사드에 대한 양국 이견을 재확인하고, 양국은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하는 데에 합의한 게 이날 발표의 골자다.
우리 정부로선 가장 핵심이 경제보복 철회다. 이와 관련, 협의 과정에서 중국 측은 우리 정부에 “중국 정부가 당초 정부 차원에서 취한 조치는 없고 중국 국민이 가진 사드에 대한 불만과 반발”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사드 경제보복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취할 정책은 없다는 게 중국 정부 측의 입장이다. 이는 사드 경제보복이 불거진 이후 중국 정부가 일관되게 취하고 있는 입장이다. 중국 사회 구조의 특성상 사실상 중국 정부가 막대한 배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사드 경제보복에 따른 피해는 전방위적으로 이뤄지지만, 그에 따른 책임 소지는 정작 불특정한 민간에 물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는 여전히 그대로다.
물론 이날 협의 이전에도 민간 차원에서 조금씩 정상화 조짐이 일고 있다. 이날 협의 결과 발표를 계기로 이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즉각적으로 정상화 효과가 나면, 공식적으로 경제보복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국 정부 입장이 논리 모순에 빠진다. 때문에 경제보복 정상화까진 속도 조절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취할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제보복 정상화는) 천천히 효과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입은 피해 보상 여부도 불투명하다. 사드 경제보복에 따라 올해 7월 기준 한국 자동차부품 중국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57.7% 감소하는 등 사드 경제보복에 따른 피해 보상은 천문학적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날 중국 정부가 경제보복에 따른 유감 표명이나 재발방지는 물론 실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중국 측으로부터 피해 보상이나 대책 등을 기대하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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