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및 교육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사회적교육위원회가 촛불집회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교육회의 축소와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보류 등을 두고 “촛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교육개혁 의지를 잃고 있다”며 비판했다.
사회적교육위원회 측은 3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여전히 과거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 채 주요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프로세스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적교육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 개혁의 과제는 일관된 목표의식과 치밀한 정책의 패키지를 볼수 없고 원자력발전소 공론화위원회 처럼 민주적 의견 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개혁을 위한 핵심 기구 구성이 지연되고 있고 교육주체들의 개혁 동력을 결집해야 할 각종 위원회들이 관료 주도록 형식적으로 구성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의 비판의 화살은 국가교육회의 축소로 옮아갔다. 상임대표인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는 “촛불의 정신을 학교로 돌려야 할 시기인데 이렇게 모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기막히다”며 새로운 국가교육회의와 자문위를 구성해 관료주의를 청산할 것을 주장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국가교육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밀실에서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되면서 실망이 분노로 치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직의 정규직화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인용 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은 “촛불로 세운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지만 가장 비정규직이 많은 교육기관은 불과1~2%만 전환됐다”며 “교육노동자들은 노조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적교육위원회는 대안으로 교육주체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마련과 교육 적폐 관련 인사 문책 등을 요구하며 관련 대토론회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직접 협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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