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해체 촉구 시위에도 관여
-김기춘, 조윤선, 현기환 등도 공범 적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 ‘표적 시위’를 기획하고, 특정 보수단체에 돈을 대주라며 전국경제인연합(이하 전경련)을 압박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화이트리스트’ 수사 이후 첫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6일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제 검찰의 칼은 허 전 행정관의 상관이었던 조윤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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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제공=연합뉴스] |
검찰 관계자는 “허 전 행정관의 공소장에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현기환,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간부들과 공모한 것으로 적시해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공모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행정관은 특정 보수단체 지원을 놓고 이견을 보인 전경련 측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보수단체를 특별히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 단체인 전경련에 분기별 자금 집행현황을 보고하라고 강요하고, 지원이 늦어질 경우 자금 집행을 독촉하기도 했다.
지원 대상이나 액수도 모두 허 전 행정관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전경련에 ‘통보’하는 식이었다. 전경련 측이 일부 보수단체 관계자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요구했지만 허 전 행정관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자금 지원을 강요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2015년 8월 전경련 직원이 우파 대학생 단체를 표방한 한국대학생포럼의 자금지원 보고서가 부실하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허 전 행정관은 전경련 임원진에 연락해 해당 직원을 좌천시키라며 압박한 정황도 확인됐다.
결국 허 전 행정관의 압박에 못이긴 전경련은 2014년에 21개 단체에 24억원을, 2015년엔 31개 단체에 35억원, 2016년엔 23개 단체 10억원 등 총 69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점차 액수가 늘어나다가 작년 4월 청와대의 관제시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단체들은 전경련 지원금을 당초 약속했던 사업계획과는 무관한 집회 및 시위에 사용했다.
허 전 행정관이 조건없이 돈을 지원해주라고 지목한 보수단체 월드피스자유연합은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 28일까지 국회 앞에서 당시 야당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20차례 열었다. 이 과정에서 허 전 행정관은 집회에서 낭독할 성명서 20건을 직접 수정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월드피스자유연합은 2015년 10월~2016년 3월 총 1억2000만원 상당의 특별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작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 전 행정관이 월드피스자유연합 안모 대표로부터 야당 의원 37명의 지역구에서 예정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해체 촉구’ 시위 계획을 미리 보고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야당 의원 28명을 대상으로 한 낙선운동 당시에도 안 대표와 수시로 연락하며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적 권력을 이용해 민간영역에 지원을 강요하고 불법 선거개입, 민주적 여론형성 붕괴, 헌정질서를 침해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청와대 상급자와의 공모 및 지시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