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선발 과정에서 ‘호남 출신 배제’, ‘사상 검증’ 의혹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이 여론 조작을 위해 조직적으로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7일 김관진(68·사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김 전 장관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재임 기간(2010~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친정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댓글 공작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연제욱ㆍ옥도경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과거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6일에도 김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임관빈(64)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강도높게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국방부 정책실장을 일하면서 댓글 공작에 가담하고 진행 상황 등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소환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군의 조직적 댓글 활동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도 바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김 전 장관은 특히 2012년 7월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투입될 군무원을 늘리는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군무원을 선발하면서 ‘호남 등 특정 지역 지원자를 채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군무원의 신원 조사 항목에 ‘사상 검증’을 넣으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5개월 앞둔 시기 특정 성향의 군 사이버사 요원을 뽑아 여론 조작에 동원하려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과 군형법상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사이버사 댓글 공작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자금 등을 지원하면서 군의 ‘댓글작전’을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같은 날 오전 9시30분 구재태 전 경우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수사한다.퇴직 경찰관 단체인 경우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 집회 등에 후원금을 내는 등 불법 정치 활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jumpcu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