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예정된 트럼프 찬반집회만 100여건…충돌 우려도
[헤럴드경제=이현정기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7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리는 반(反) 트럼프 집회와 행진이 허용된 가운데, 이날 100여 건 이상의 트럼프 찬반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예정돼 있어 긴장감이 고조된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갑호비상령을 발령하고 1만5600명의 병력을 배치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는 전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를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단체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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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르메이에르 빌딩 앞에서 노(NO)트럼프 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NO트럼프ㆍNO WAR 범국민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방한 관련 도심 집회는 청와대에서 100m가량 떨어진 사랑채 동측 인도는 물론, 세종로 공원 앞 인도에서 열리는 집회와 행진도 허용됐다.
앞서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상의 이유로 집회와 행진을 금지 통고했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이 외국의 국가 원수나 배우자의 경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해당 구역에서 질서유지나 교통관리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회 장소가 미국 대통령의 이동 경로가 될 수 있고, 미 대통령을 경호하는 수행자와 그 일행의 교통 및 경호상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들고 있지만 미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의 위험은 그 자체로 집시법이 정하는 교통 소통에 대한 장애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시법 어디에도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상의 필요를 집회나 시위의 금지,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상의 위험은 충분히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 지역 내 신고된 트럼프 대통령 방한 관련 집회만 100여 건이 넘는다. 대부분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 220여개 단체가 결성한 ‘노(NO) 트럼프 공동행동(공동행동)의 반미 집회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위협, 무기강매 요구, 통상압력 등을 비판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후 6시까지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오후 7시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촛불집회도 진행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묵을 호텔 방향으로 행진도 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는 8일에도 오전 7시 집회를 시작으로 오후 9시 국회 인근에서 트럼프 대통령 국회연설 저지 기자회견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보수단체들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대한애국당을 포함한 보수단체들은 중구 대한문, 프레스센터 앞, 용산구 라틴아메리카공원 입구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이날 서울에 최고 수위 경계태세인 갑호비상을 내린 경찰은 195개 중대 약 1만5600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갑호비상령은 경찰이 대규모 집단사태나 국경일 등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할 때 발령된다. 갑호비상에는 경찰관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경력은 100% 동원된다. 또 지구대와 파출소를 포함한 지휘관 및 참모는 사무실이나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서 정착근무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경기남ㆍ북부경찰청과 인천경찰청도 각각 ‘경계강화’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경찰은 합법적인 의사표현은 보장하되 경호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 등에 대해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에는 집시법을 근거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경찰이 경호 목적으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도 담겨있다”면서 “해당 집회가 허용됐다고 해도 경찰이 경호 목적상 경호구역 내에서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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