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선발, ‘호남 출신 배제’, ‘사상 검증’ 의혹도
[헤럴드경제=박일한ㆍ좌영길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을 향해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 선동에 대비해 만든 것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이고, 그들은 본연의 임무수행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만 남기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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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지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7일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들어서기 직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 전 장관은 재임 기간(2010~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친정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댓글 공작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와 관련 연제욱ㆍ옥도경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전날(6일)에도 김 전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관빈(64)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국방부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댓글 공작에 가담하고 진행 상황 등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소환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군의 여론 조작 활동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김 전 장관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도 바로 검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전 장관은 이와 관련 2012년 7월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투입될 군무원 선발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당시 군무원을 선발하면서 ‘호남 등 특정 지역 지원자를 채용하지 말라’거나, ‘군무원의 신원 조사 항목에 사상 검증을 넣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5개월 앞둔 시기 특정 성향의 요원을 뽑아 여론 조작에 동원하려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과 군형법상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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